문 대통령과 정부, 국민 분노 확산되자 '6일 만에 미세먼지 대책'...뒷북 행정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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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정부, 국민 분노 확산되자 '6일 만에 미세먼지 대책'...뒷북 행정 효과 있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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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된지 6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입을 열었다.

국민적 분노가 통제불능상태에 이르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라는 수준의 매우 단순한 문자 메시지 대책에 그쳐 비판이 쇄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현재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으로 사상 최악의 사태가 지속 중이다.

한편, 정부는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또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한다.

추가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을 대비해 이번 긴급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소속 및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동안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토록 등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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