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홍남기 부총리에 강력 비판..."국민 빠진 가업상속제 및 대타협기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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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홍남기 부총리에 강력 비판..."국민 빠진 가업상속제 및 대타협기구 문제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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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인 시대에 가업상속 활성화를 한다고 경제가 달라지느냐"

"저는 부총리가 한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문의 비판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에게 강한 어조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혁신성장본부장을 그만 둘 당시에도 이 대표는 혁신성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15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업상속 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느냐",  "이름 뿐인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등 정부에 강한 불만을 여과없이 표출했다.

"혁신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열심히 키울까요?"

이재웅 쏘카 대표

이는 홍남기 부총리가 "가업상속 활성화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데 이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 원격진료에 대해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먼저 "가업상속활성화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 지 모르겠지만, 가업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더 잘 되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라면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뭔가 사회에 다른 혜택이 돌아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인 시대에 가업상속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날까요? 혁신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열심히 키울까요?"라고 비판성 질문을 던졌다.

현 정부 들어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인 시대에 가업(家業) 상속 활성화를 한다고 경제가 달라지느냐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은 것.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한 뒤 “가업 상속 관련 규정은 너무 길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10년)기한을 포함해 검토 중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가업 상속 활성화 개선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활성화 대증요법이라는 점도 있지만 재벌의 부 대물림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책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글

이용자 빠진 카카오·택시4단체·국회의원 모인 기구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또한 이재웅 대표는 "그건 그렇다 쳐도 공유경제, 원격진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죠.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대타협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한다"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수십만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 택시가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까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하느냐, 어떻게 부담해야하는가를 논의하고 더불어 이용자들은 불편이 없도록 혁신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유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지금의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며 "국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고 있고 어느 국민이 그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대타협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속도가 잘 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지난달 승차공유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마음껏 서비스 활성화를 한다면 좋겠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의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그림. “당신 제안은 혁신적이지만 난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 없다. 난 현재의 실패한 시스템이 더 편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웅 대표는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창업자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에 임명된 후 5개월만인 12월 민간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 아쉽고”라며 “혁신성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그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서 아쉽다”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1995년 포털 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공동창업한 이재웅 대표는 2008년 다음을 떠나 소셜벤처 인큐베이터 투자자로 활동했다. 2018년 4월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했다.

[전문]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글 

저는 부총리가 한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의 부총리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업상속활성화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 지 모르곘지만, 가업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더 잘 되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뭔가 사회에 다른 혜택이 돌아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인 시대에 가업상속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날까요? 혁신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열심히 키울까요?

그건 그렇다 쳐도 공유경제,원격진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죠.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대타협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수십만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습니다. 택시가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까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하느냐, 어떻게 부담해야하는가를 논의하고 더불어 이용자들은 불편이 없도록 혁신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이지, 지금의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고 있고 어느 국민이 그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지요.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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