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연합회가 탄생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등과 함께 연합회를 찾았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 김임용 수석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곽의택 부회장(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 권순종 부회장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근재 부회장(외식업중앙회 서울 종로구지회장), 홍종흔 부회장(대한제과협회 회장),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승재 회장과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활력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등 활력을 되찾는 것, 그리고 중장기 성장기반 갖춰서 자립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이에 맞춰 정책했지만, 독립영역 되면서 정책 중점 많이 보완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관련 전반 기본법 제정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모두발전 전문이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요한 경제주체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일자리의 25%를 담당하고,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5.6%,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6.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거나 소상공인 현안이 소홀히 취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이 쌓이는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혁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업체의 규모가 커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을 자기고용노동자로 인식하고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삼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임기응변 식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소상공인 현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근로자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이 바로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 되어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정한 룰입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해에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추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그런 점을 조정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부총리께서 오늘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방문이 굉장히 귀한 기회고 앞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걸로 생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연합체가 300만이 넘는 걸로, 314만, 종사자수도 620만명... 그 종사자 수가 김대준 사무총장님 말씀 들어보니 훨씬 늘어난 것 같다 700만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축 중 하나고 고용에서도 중요 버팀목 중 하나로서 소상공인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주체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본다.

지난 연말까지 5차례 걸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마 현장서는 어려움이 또 계속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체감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단, 모처럼 첨 마주하는 자리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최 회장님께도 말씀하셨듯 자영업-소상공인 영역이 이전엔 중기정책 일환으로 다뤄져왔다.

근데 앞으로 지난 7월달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자영역으로 보고 사각지대 없게끔 정책 수립하겠다.

우리 경제 활력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등 활력을 되찾는 것, 그리고 중장기 성장기반 갖춰서 자립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이에 맞춰 정책했지만, 독립영역 되면서 정책 중점 많이 보완될 것이다.

아시다피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관련 전반 기본법 제정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 법이 검토 마무리되고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아까 말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되는 데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지원해나갈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 듣고자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 축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의견할 수 있는 방안 찾을 수 있도록 초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오늘 좋은 의견 주신다면 경청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진하다면 부진한 원인, 안 됐다면 안 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효과적인 정책이 나온다.

오늘 소상공인 직면한 어려움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싶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석한 분들이 어려움이나 정부의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현장 의견으로 보고 현장에 정확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반영하겠다. 오늘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의견 주신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급급한 게 아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록·경청해 정책 수립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겠다.

특히 최근 제기된 최저임금 문제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 여러 직면 현안 등 현장의 귀한 의견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다. 그리 기대한다."

이어 비공개 간담회가 시작됐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발언이다. 

홍남기 부총리 : "더 일찍 오려했는데 좀 늦었습니다만 1월을 안 넘기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근재 부회장 : "개발을 하면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은 대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은 빼앗긴다. 건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노력하면 집주인만 좋아진다. 청와대 인근에 골목에 소진공에서 5억 들여서 깨끗하게 거리 조성했는데 거기에 다 쫓겨나고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 : "중기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정하지 않는가. 대기업들이 협조할 것이 많은 게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서는 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필요하다"

최승재 회장 : "해외에서도 성공 못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장악하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적합업종 문제도 따져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부총리님 모시고 혁신하는데 가서 성공사례를 자꾸 해서...마케팅을 흉내내고 또다른 투자로 이어진다. 

그런데 요즘은 위축이 돼서 그러다보니 대기업에도 점점 더 밀리고..싹수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해줘야 한다. 현장에서 성공한데 참신한 식당이라든가 격려해준다든가 하면 모객 효과가 있다. 꾸준하게 잘되게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린다"

김대준 사무총장 :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12.31 시행령 개정안으로 더 많은 부담감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이 문제다. 시행령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기본급화 시키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는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불여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이 이뤄져야 한다. 기준 자체가 장기적 목표로 차근차근 가야한다. 기존 최임위에서 30년간 중위임금의 50%를 목표로 삼아왔는데 가계생계비로 바꾸면서 문제가 됐다. 정책적 비전을 두고 목표로 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계상혁 회장 : "이틀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주휴수당을 정 주고 싶으면 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있다. 직원 5명인데 업종 특성상 한 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없다. 길어야 2달이다. 퇴사를 하게 되면 4대 보험료를 사장이 다 내야 한다.

대학생들은 난색을 표한데 권리는 알지만 의무는 모른다 준조세다. 3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장기근로자는 하도록 하고 단기간 근로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주휴수당 산정 시간 확대, 4대보험 3개월 유예나 선택 여부 실시 하면 소상공인들은 좋아질 것으로 본다"

홍남기 부총리 : "소상공인 혁신 성공사례 이야기 주셨는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상반기도 갈 것이다. 소상공인도 혁신으로 변화를 이루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 문제...주휴수당 관계는 최저임금법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되어있는 것 근로기준법상 주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최저임금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해서 지금까지는 30년 넘게 주휴수당을 분자에도 분모에도 포함시켜 해왔다. 30년간 고시해왔다.

다만 2016년 근로기준법 할 때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안 하고 포함시켜왔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계속 나서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를 법령으로 하고 있다. 취지는 이제까지와 해왔던 것과 변화가 하나도 없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오면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도 안주는 경우도 있었다. 근기법상 15시간 이상 되면 줘야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12월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주휴수당은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부담 드린 것은 없다. 있는 그대로를 시행령에 반영한 것인데 어떤 부담이 갔을까를 생각해 보니 대기업 중견기업 말고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는데 부곽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과 다른 차원에서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희 설명을 되새겨 주셨으면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고 정부도 최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 최임 결정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2월초까지는 안이 나올 것이다. 안을 주시면 검토를 더할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한다. 정부가 최임위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구조 개편할 것이다. 공익위원 추천권 내려놓는다.

사용자위원에서 추천할 때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추천권이 갈 것 추천도 다양하게 하고 구간설정과 최임위 결정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제시 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

주휴수당 15시간 주는 사람에게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고용부가 거의 60년간 해온 주휴수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 

일자리안정자금 이야기 했는데 소상공인분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았을 것 다만 한가지 제약이 4대모험 가입 의무화다.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고용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면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안 받은 분들은 받은 이익보다 4대보험 가입 느끼는 부담이 커서 그랬을 것이다. 

4대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말 주셨는데 현장의 귀한 의견이므로 고용부에 전달하고 논의할수 있는 구조가 되면 같이 검토해볼 것이다" 

이근재 회장 :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제사정이 경기 부양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총매출이 떨어졌다. 다 밑으로 5~10% 내려가고 안 되는데는 20% 떨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양극화에 심하게 들어섰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연매출 1억 이하가 10명 중 8명이다. 근로자는 실업수당 주는데 자영업자들은 아무것도 없다 비전을 줘야 재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김임용 수석부회장 : "신불자 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3D업종은 받을 수 없다. 신불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다. 근거가 없다 하시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5명 중에 3명은 못 받는다.

기본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기기본법안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분리돼 있는 게 맞다.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소상공인 산업정책에 맞는 기본법이 나와야 한다. 기대가 크다.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홍남기 부총리 : 소득격차 생계형 자영업자 소득보장 문제 법제화 해달라.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달라. 영세한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별도의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도 있고 전직도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그런 측면이 크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실업급여 비대상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 제도에 영세 소상공인 커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이라든가 가정주부라든가 실업급여 안 되는 계층이 있다. 그런 정책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시 커버리지 등은 같이 검토해볼 것이다. 

부가세 신고 항목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전달할 것이다.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불합리 따져서 간과하는 것은 개선토록 하겠다. 

들고 싶어도 못 든 데 4대보험 신불자 때문에 못 든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신불자 요인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지 고용부와 이야기 해볼 것이다.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데 고용원이 신불자라 배제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 할수 있는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고용부와 이야기 해볼 것이다. 

인터넷 은행 작년에 만들면서 제도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인터넷뱅크가 해주라. 제도권 은행 접근 어려운 계층에게 첨단, 대출 서비스를 주라는 의미였는데 실적을 보니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해나가야 한다. 인지하고 있다. 기존 인뱅에도 전달하고 앞으로 새롭게 인뱅 희망자가 더 있으니 잘 지적해서 설계 기준에 고려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다"

곽의택 부회장 : "제조업은 원청업체 부도, 대금미수 등으로 신불자가 많고 저신용자가 많다. 역대 정권보면 미소금융, 마이크로 크레딧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소금융재단의 역할이 없어진 것 같다.

저신용자에게 지원안을 만들어 달라. 소상공인 T/F 구성도 하고 의미있는 일을 해왔으나 중요한 위원회라던가 자리에 소상공인연합회 인사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 인사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 "미소금융과 마이크로 크레딧이 통합돼서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금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저신용자 분들에 대한 관심이 크신데 더 알아보겠다.

정부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관님께서...

노란우산 공제도 수혜 대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으나 그런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을거라 보고 검토해보겠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 :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정첵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시작이 늦다 보니 기존의 틀에서 세팅이 된 데서 편입이 어려웠다.

일자리위원회 등에 하반기에 위촉직 위원이 바뀌니까 소상공인 대표가 들어가도록 추천할 것이다.

기타위원회 등은 필요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화 여지 둘 것이다. 정부 조직 문제는 중기부가 부랴부랴 생기다 보니까 실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4개과 밖에 안 되는데 준비를 더 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보완하고 인력도 보충 필요 느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등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의할 것. 

소상공인 혁신 성공사례 관련, 금년 처음으로 혁신인재 예산도 확보돼있고 소상공인도 혁신할 수 있는 사례를 1분기 내에 혁신인물을 선정할 것 부총리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1호 혁신상 2호 혁신상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권순종 부회장 : "소상공인연합회가 절실한게 독립산업으로 산업학, 경영학으로 학문적 뒷받침 필요하다. 통계나 학문이 필요하므로 정책연구소,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큰 범위 내에서 관심 가져줬으면 한다.

명칭은 호칭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소상공인업이라고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한다. 자영업은 경제적 용어이지만 법제화 되어있는 소상공인 업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 "소상공인연합회가 할 일이 엄청 많다. 인프라, 전산화, 통계, 모집, 연구, 빅데이타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할 때 지금도 통과 안 되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때 문제인식이 재정,세제,금융지원이 제조업이다. 모든 법에 재정, 세제, 금융이 지원할 수 있는데 서비스업은 지원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면 근거가 있어야한다.

지금도 계류 중인데 27개 조문 중 9개 조문이 제조업처럼 세제, 금융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이 전산화, 통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인프라 구축, 전산화, 표준화, 통계정비, 연구 진행 등을 연합회가 잘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본다"

권순종 부회장 : "최임위 사용자 위원이다. 결정구조에 민감하다. 결정구조 이원화의 핵심은 신뢰성 이다. 위원 구성의 신뢰성이다. 거시경제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 

권고권이 더 권위적이다. 기조는 정해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같은 것 같게 하고 다른 건 다르게 하자 정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염두에 두자 수용이 된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태풍처럼 문제가 생긴다. 차등결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 12월 최저임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규모에 대한 차등적용 의견이 70.8%가 나온다. 무게감을 인식해달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홍남기 부총리 : "공정성은 결정구조 관련하여 너무도 두고 있는 가치다. 구속력 보다는 권고력 부분은 좋은 견해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차등적용 문제는 법에는 업종별에는 하게 되어 있다.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내외국민별 5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가를 다 논의해 봤다.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니 굉장히 어렵다. 현장에서 작동되기가 어렵다. 쉽게 제기하지는 못하는 상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과정만 1월 마무리하고 3월부터 새로운 구조에서 가도록 전력투구 하고 차등적용 관계는 더 봐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고민해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적용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일본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근로자는 두텁게 되어있고 소상공인은 영세하신 분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 눈여겨 보겠다. 소상공연합회에서도 정부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시지만 합리적인 제안이 있으면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지지도 많이 해주시라"

최승재 회장 : "최저임금 이슈 때문에 의견 내는 것에 불편한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부총리님 소상공인연합회 오셔서 소탈하게 한 분 한 분 의견 주시고 쉽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 현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여기에 정답이 있다. 법과 임금이 가고 있는데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과 소통하면서 소상공인 현황을 위로해주고 같이 가겠다는 의지, 소통이 해결의 방안이다. 범법자냐 그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씩 반영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오셔서 위로를 받는다.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골목상권 지원센터를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경청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해주신 부총리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