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 최태원 SK 회장 발언(2019년 1월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최 회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 말미에 언급한 '2년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혁신성장을 위해 △ 혁신 성장을 위한 실패에 대한 용납 △ 혁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비용 문제 △ 혁신 성장을 위한 최고 인력의 접근 문제 등 세가지를 강조하면서 발언 말미에 2년전 이야기를 꺼냈다.

최 회장이 언급한 '2년 전에도'는 2017년 7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 '2017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였다.

당시 간담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등 7명,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회장은 '전주 비빔빵'을 예를 들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경제를 일으켜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로 꼽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당부했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접근 확대는 이미 검토 중에 있고, 평가지표에 사회가치를 포함하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2년 뒤 최 회장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되물었던 것.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잘 참고하겠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현재 최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촉진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20대 국회 들어서 14개가 계류 중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관렵 법률이 진행이 더딘 것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얽혀있는 문제라는 분석이 있다. 또 정가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국가가 주도해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작동된다는 보수진영의 입김이 강해서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은 '2017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했던 최 회장의 발언 전문이다.

(최태원 회장 바라보며)우리 최 회장님,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도 직접 쓰시기도 하고, (최태원 회장 웃음) 투자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 최태원 회장 : 한 10년 가까이 투자해서요, 저희도 일자리 만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기업 쪽으로만 말고, 약간의 정부가 하는 것처럼 사회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업의 효율성을 갖고 투자를 해나가는 방법을 갖고 해나가면, 앞으로 미래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새로운 창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창업을 북돋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까?
- 최태원 회장 : 네, 내년도면, 저희가 최소한 500억 이상씩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성공 케이스였는데, 전주 ‘비빔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 들림)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은 건데, 비빔밥이 아니라 비빔빵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전부 빵을 만들어서 지금은 월매출 2,0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괜찮은 성공사례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웃음)

▲ 문 대통령 :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한 7%? 그렇게까지 차지할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까마득하죠.
- 관계자 : 0.4%입니다.
- 최태원 회장 : 2조원 정도까지 왔고요. 0.4%…, 한 3%까지는 5년 안에 어떻게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일동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