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범 혐의로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불복을 선언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하고 3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집권여당이 무시한 황당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

바른미래당은 31일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채이배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채이배 의원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재판부의 준엄한 질타에 반성은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말 바꾸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것 같다"라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선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보라"며 "민주당은 김경수 도지사만 보고 있겠지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전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위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성명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권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 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 판사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말바꾸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보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도지사만 보고 있겠지만 국민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오신환, 채이배, 권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