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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中)] 예산 19조 '9년만에 일자리 최저치', 자영업자 '직격탄'...실업률 '최악'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각각 6만 천 명, 11만 7천 명 감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19조원을 대거 투입했지만 결과는 낙제점, 그야말로 '고용참사'다. 

1년 동안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10만명이 채 되지 않아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는 492만 8000명(2017년 12월)에서 467만 2000명(2018년 12월)으로 1년 사이에 25만 6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보건 복지와 공공행정, 정보통신 업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도매와 소매업 취업자는 7만 명 이상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은 4만 5천 명 감소했다.

파견 인력이 많은 사업시설관리와 임대서비스 업종도 6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비교적 질이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6천 명 감소하며 3년 연속 취업자가 뒷걸음질 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각각 6만 천 명, 11만 7천 명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991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자영업자의 타격이 커,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8만 7천 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을 취업자 수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 등 영향이 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8350원으로 10.9% 오른 최저임금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보고서 조사 대상 기간인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계속 20%대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예산으로 작년보다 19.3% 증가한 23조원을 편성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 부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정부의 목표인 15만 개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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