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일자리·부동산정책 'D 학점'...국정운영 여론조사 '낙제점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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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제·일자리·부동산정책 'D 학점'...국정운영 여론조사 '낙제점 수준' 평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3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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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종합 평가 10점 만점 기준 4.4점 'C' 평가...일자리 정책 '3.5점 낙제점' 받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C' 학점을 줬으며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 정책에 대해서는 'D' 학점을 매겨 낙제점에 근접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문별 평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올 한해 국정운영 종합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들은 2018년 올 한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4.4점으로 평가했으며, 대학 학점으로 환산하면 'C' 학점의 다소 낮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부문별 평가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10점 만점 기준으로 3.5점으로 가장 낮은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정책 부문 역시 3.8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점의 낮은 점수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취임과 함께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정사회건설’과 ‘적폐청산’분야도 각각 4.6점과 4.5점을 기록해 정부의 그 동안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높은 5.6점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부문을 비롯해 ‘복지정책’, ‘적폐청산’부문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부문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평가가 타 연령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2019년 일자리 전망’에 대한 이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46.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정운영 지지도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AI나 로봇 등의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전체 일자리가 감소할 것(52.0%)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머물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4.0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번 정례조사에서 2019년 부동산 가격에 대해 ‘하락할 것’(43.6%)이라는 전망이 ‘상승할 것’(23.8%)이라는 전망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언론을 통해 ‘거래유보’, ‘관망’이라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다.

KSOI는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정책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8%, 유선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1.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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