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 권고 결정을 내렸다. 

14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 왔다"며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있다. 조사단은 현재 신한은행장인 위성호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때 남산 3억원 관련 사실관계를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 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 2017년 금융정의연대가 고발해 수사중인 사건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혹은 이 전 의원 측 인사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정됐으며 신한은행이 2009년 검찰 수사에 대응코자 남산 3억원의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했다는 것이 근거다. 

해당 의혹은 2010년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은행측에서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던 일명 '신한 사태'를 조사하며 불거졌었다. 결국 6년 6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모두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 됐다. 

진상조사단은 2010년 9월 신한 사태를 조사하며 '은밀히 마련한 3억원을 남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넸다'라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핵심 인물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봤다. 

또 이 전 행장이 남산 현장에서 3억원 수수자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대상 목록에서 아예 제외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사단은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행장의 자필 메모를 압수수색에서 발견했지만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한편, 과거사위의 이번 권고는 남산 3억원 관련 두 번째 결정이다. 지난 6일 과거사위는 신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의심되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現 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