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은 지난 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화남(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재일교포출신), 박병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록(일본CYS 대표이사) 등 3명의 신임 사외이사 선임안을 확정했다. 임기는 2년이다.

기존 사외이사 중 박철(전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량(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히라카와 유키(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에이브릴(BNP 파리바 증권 일본 CEO) 등 5명은 1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박안순(일본 대성그룹회장),주재성(김앤장법률사무소상임고문)의 임기는 1년 남은 상태다

이사회 구성은 사외이사10명, 조용병 회장, 위성호 행장 포함 모두 12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 비판에 목소리가 높다.

신한금융은 작년 9월 재일교포 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후보군을 전문성이 아닌 출신지역별로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1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독당국은 신한금융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여전히 조용병 회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추위에서 CEO 배제를 주문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왔던 '지배구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 이사회구성과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의 투명성 부족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운영 미흡 ▲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CEO 및 이사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현직 CEO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사외이사가 주주일반을 대변하여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대표이사의 참여가 금지되어야 하고, 임추위의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서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연임시에는 외부평가를 의무화도록 했다.

당국은 위와같은 내용을 당장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입법예고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올해 3분기내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신한금융 측은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외부컨설팅도 거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총결과로 볼때 감독당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현 경영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볼수 없는 결과라 감독당국의 입장에선 권위도 체면도 구긴샘이다. 불과 며칠전에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도 지난 15일 신한금융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를 문제 삼아 김화남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필립에이브릴등 4명과 주재성 감사위원 후보신임에 반대의견을 나타낸바 있다.

CGCG의 의안분석에 따르면, "신한지주의 경우 개인이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산해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교포주주들 일부가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왔고,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동질적인 집단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주주구성은 작년3분기말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9.55%로 최대주주고, 이어 BlackRock Fund Advisors가 5.13%, 우리사주 4.73%다. 한때 최대주주였던 BNP Paribas의 지분은 3.55%다. 전체지분중 외국계지분은 69%로, CGCG 분석보고서는 일본계 주주들의 보유 지분율을 17~20%로 보았다.

은행권에서는 신한금융이 이토록 완강히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을 물갈이 하게되면 라응찬 전 회장과 조용병 현 회장, 한동우 상임고문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이 이번 신한금융 지배구조 검사에서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재일교포에 편중된 사외이사 구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회장 포함 등을 재지적하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