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ICO·IEO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압박...금융당국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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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 ICO·IEO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압박...금융당국은 '묵묵부답'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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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단체들이 자체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의 암호화폐 성격 규정이 급선무

블록체인 업계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더 늦어서는 안된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BGCC(Blockchain Governance Consensus Commitee)는 '코인 발행 및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KBSA),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는 'IEO 가이드라인'을 각각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초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가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제한적 ICO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배재광 BGCC 의장 <BGCC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ICO 가이드라인 발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펀드레이징 트렌드를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유능하고 자신있게 이 상황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 투자에 의존했다면 ICO를 통해 훨씬 많은 규모의 스타트업 펀딩이 되고 있다. 자신있는 정부라면 세계 경제 흐름과 부정적 지표를 두고 핸들링하는데 있어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은 막으면서 산업적 측면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바다이야기, 유사수신행위로만 치부하며 1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는것은 문제다. 우리 사회는 충분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감독 당국이 해야할 일이 무엇이냐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압박효과도 있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에게 신뢰 제고의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의락 의원은 "아직 명확한 법적 해석이 안되고 규제 정비도 안 돼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고하지 못하고, 이에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산돼 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며, 우리도 우리 나름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 자금조달이 VC(벤처캐피탈)에서 ICO로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배재광 BGCC 의장은 "당초 ICO 가이드라인은 올해 4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직접 9월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비춰 작업을 중단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지 않아 BGCC에서 ICO 가이드라인 작업에 다시 착수했고 결국 우리가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어떤 상품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 "ICO가 금지된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는 투자자도 있다. 바로 지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성지라는 스위스 주크에서도 한국은 암호화폐 중심국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그만큼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여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정부의 발걸음은 답답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의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특성에 맞게 암호화폐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로 ICO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를 모두 폐쇄한 중국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중이다"라며 "아직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가 '사기'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BGCC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암호화폐를 증권형(금융투자상품)과 플랫폼형(지불결제형을 포함한 유틸리티형,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인의 발행 혹은 공개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제한적 적용을 강조했다. 

우선 코인의 성격을 기술적 심사를 거쳐 판단한 후, 상장시에는 IPO(기업공개)처럼 제3자가 주관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최근 ICO의 대안으로 떠오른 IEO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안에서는 IEO를 '거래소 상장 직전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판매하는 것(ICO는 생략)'으로 정의하고, 최소 기능을 구현한 경우에만 15억원 규모 이상의 토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IEO는 ICO가 유사수신 등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서 없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거래소가 먼저 토큰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개 세일하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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