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예탁결제원이 135억 규모의 임직원용 오피스텔 빌딩을 매입,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에서 총 135억 원에 오피스텔 빌딩을 구입해 임직원용 숙소로 준데 대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모럴 해저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135억 원을 들여 임직원 숙소용으로 오피스텔 116실을 매입한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특혜"라며 "국토교통부가 처음 승인해준 건 3실이었는 데, 예탁원은 116실을 전세도 아니고 매입을 해버렸다. 직원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송구하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총 135억 원을 들여 임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전용면적 17~26㎡) 빌딩 전체(116실)을 매입했다. 예탁원 임직원 320명의 3분의 1 이상 수용이 가능한 규모다.
해당 오피스텔 빌딩은 부산에서 거주할 아파트 등을 청약·매입했거나 부산 출신이 아니라면 직원 누구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 숙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60만 원 선이지만, 예탁원 직원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월세는 내지 않는 사실상 '공짜 숙소'나 다름없다.
공공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할 공공기관 수익이 직원 주거 복지에 100억 원 넘게 쓰인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해 주식시장으로부터 4000조 원에 이르는 증권을 예탁받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다.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 순위(2017년 기준)는 한국투자공사에 이어 2위로 1억 961만 원에 달한다.
김종석 의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정부가 인가한 조건에 맞춰 임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위반"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예탁결제원 임직원 숙소 상한선은 3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격오지도 아니고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부산에서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한 것은 주인없는 조직인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방만경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