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시중 대출금리가 오름새를 보이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규제도 본격도입되 대출부담이 커진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28일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상호금융은 지난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케피탈회사 등) 도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全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여신관행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일환이다.

DSR 본격도입

보험업권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고,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 DSR =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금액) / 연간소득

저소득자 대출 등은 동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예외가 허용되는 저소득자 대출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이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올해 초 기존 DTI를 보다 강화한 신(新)DTI가 적용중이고 다음달 부터 RTI적용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을 더욱 강화한 신(新)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 신(新)DTI =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연간소득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 RTI =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 이자비용

당국은 RTV비율(1.25∼1.50배)을 올리거나, 예외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美 금리인상에 대출금리 상승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8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의하면 지난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하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3.66%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 3.72%에서 7월 3.73%로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찾는 2금융권 대출 금리는 대부분 상승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 하락세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중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다음달 1일 기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7∼4.67%로, 3주 전보다 11bp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4∼4.55%로, 3주 전(3.33∼4.44%)보다 11bp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경우 3.13∼4.47%로 역시 같은 기간 12bp 올랐다.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들어 한때 5%를 넘나들었지만, 그간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최근 4% 초반까지 빠졌었다.

전방위 압박에 저신용자 대출절벽 가시화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에 연달아 DSR이 도입되면서 정작 생계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 차주의 대출절벽이 심화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SR이 도입되기 전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흐름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이미 '차주를 선별'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축소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모두 10조4천908억원으로, 4~6등급의 중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5.3%에 달했다. 1~3등급의 고신용자도 10.0%를 차지했다. 

저신용자의 비율은 2016년 30.1%에서 지난해 6월 27.6%, 12월 말 26.1%, 올해 4월 말에는 24.6%로 1년 반 사이 4.7% 낮아졌다. 

정책성 상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햇살론, 미소드림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자 60% 이상이 6등급 이상이었고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그쳤다. 은행을 공급채널로 둔 새희망홀씨는 6등급이상 비중이 80%에 달했다. 

2금융권의 중금리 차주 선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하지 않기때문이다.

카드업계와 저축은행업계도 중금리 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상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이에따라 저신용자가 카드론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우려가 높고 고금리로 부실화 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며 "2금융권 풍선효과가 불법 사금융에 미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서민금융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