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삼성·현대차 등 한국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 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8년 상반기 한국 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분야 삼성전자가 28.0%와 애플 14.0%로, 자동차분야 현대차 24.9%와 포드 13.9%, 철강분야 포스코 31.0%와 누코르(Nucor) 23.5%로 역전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3.3조원 증가 중 5.3조원이 법인세부담 증가

한경연은 한·미간 법인세 부담 역전을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세부 분석 결과 세율 인상이 적용돼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증가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연속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흑자인 450개사의 영업이익이 27.7%,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7.3% 증가한 데 반해 법인세 부담 증가율은 49.3%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13조3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부담은 5조3000억원 증가해,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000억원(증가율 0.6%) 늘어난 반면, 법인세 비용은 8000억원(증가율 11.8%) 늘어나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전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p 증가했다.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최고세율 대상, 영업이익 33.3% 증가할 동안 법인세 비용 58.5% 증가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의 법인세부담 추정을 위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500억(연간 기준 3000억)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500억 이상 기업 50개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지만 법인세 비용은 58.5%로 부담이 급증했다.

50개사에 늘어난 법인세 비용이 5조2000억원에 달해,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000억원)의 98.1%에 달했다. 인상 대상이 아닌 나머지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이 1000억원 감소(△1.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1000억원 증가(6.9% 증가)했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비해 법인세 비용 증가가 더 커져, 50개사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5%에서 24.1%로 3.6%p 증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국내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