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의 과다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돼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날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