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기술혁신에 나서게 해주고 싶지만 삼성인터넷은행의 탄생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1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야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추진했지만 세부적인 논의에서 입장차가 커 결국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현재까지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논점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재벌 기업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확대하는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ICT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로 해서 금융 혁신에 박차를 가하자는 논리다. 

야당은 "대기업 투자제한 등 규제조항을 담아선 안된다"며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제시했던 지분율도 업계의 기대치에 한참 못미치는 25~34% 정도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업계에서는 최소 30%에서 최대 50%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여당이 규제 대상에서 ICT 기업을 제외하려는 것은 카카오뱅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현재 자산 규모는 약 8조5000억원 정도"라며 "현재 카카오가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 내년이면 곧 자산 10조원을 넘기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기존 은행들에 비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인증, 송금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들 발굴에 유리한데, 경영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4%의 의결권으론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완화 의미가 퇴색된다는 설명이다. KT가 대주주인 케이뱅크의 경우 총수 있는 그룹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의 총수(동일인)는 김범수 의사회 의장이다. 

ICT 관련 매출 50%인 기업에만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안도 논란이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 산정방식에 따라 ICT 매출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삼성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이유다. 

한편,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재벌)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핀테크의 발달 등 금융 기술 혁신이 진행되며 기존의 은행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운 ICT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각종 수수료 무료, 모바일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을 기존 은행들도 잇달아 도입하며 '메기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강력한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도 본격화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촉구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을 위해서라도 은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금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그쳤다. 

케이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395억원, 카카오뱅크는 1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