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편에 따라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 및 자회사가 111개로 늘어난다. 

녹색경제신문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7%에 달하는 111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의 규제 대상 111개는 현 규제 대상인 33개의 약 3.4배 수준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없이 모두 20%로 일원화되고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 규제 대상은 사익편취 대상과 사익편취 사각지대로 각각 분류했는데 이를 합쳐보면 10대 그룹 전체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집계 결과 10대 그룹 중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그룹은 현재의 15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9개로 규제 대상이다. 이는 GS그룹의 전체 71개 계열사 중 40.8% 달하는 수준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GS건설과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 14개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GS건설의 자회사 8개가 규제 대상이다.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2~3배 많다. 

GS그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S그룹은 허창수 회장 등 허씨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왕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GS그룹은 올해 들어 기존 허씨 일가 4세 등이 보유한 일부 자회사를 청산해 다른 관련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일종의 돌려막기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GS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많다.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 1곳에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추가되고, 이들이 거느린 지분 50%를 초과한 자회사 14곳까지 포함돼 총 18개로 늘어난다. 신세계그룹 전체 39개 계열사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SK그룹은 현재 SK 1개에 불과하지만 SK디스커버리와 SK디앤디가 새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회사가 거느린 자회사 11개까지 추가돼 모두 14개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현재는 규제 대상이 삼성물산뿐이지만 삼성생명이 추가되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 10곳도 포함되면서 모두 12곳이 규제를 받는다.

한화그룹은 현재 규제 대상이 에이치솔루션(옛 한화에스앤씨)과 태경화성 등 2개이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한화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9개 계열사 및 자회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현재의 4곳에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5곳이 추가돼 모두 9개가 규제 대상이다.

두산그룹은 빅앤트가 청산된 반면 두산의 자회사가 추가되면서 규제 대상이 2개에서 8개로 늘었다. LG그룹은 LG와 지흥 등 2곳에서 서브원, LG CNS 등 6개로 늘어난다.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던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현대중공업지주가 새로 포함되면서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자회사를 합쳐 4곳이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롯데그룹은 기존 5개에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롯데정보통신, 롯데액셀러레이트, 한국후지필름이 제외되고 에스디제이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 등 2개만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111개사의 작년 말 기준 매출액(약 157조 원) 중 내부거래 규모는 23조 원 가량으로 약 1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거래 비율은 LG그룹이 가장 높다. LG그룹의 규제 대상 계열사 6곳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68.15%로 가장 높고, 이어 SK그룹 25.45%, 현대차그룹 20.88%, 한화그룹 14.24%, 두산그룹 13.86% 등 순이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GS그룹의 지분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48명이 총 45.27%를 나눠 갖고 있는데 이는 허씨 일가가 지분과 계열사를 나눠 지배하는 집단경영체제 때문"이라며 "GS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일감몰아주기 대상 회사가 많은 이유는 (자손이 많은) 허씨 일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