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BMW 화재사고를 계기 삼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윤관식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대규모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 제작 결함 원인 및 분석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에서 자동차 관리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한 강화의 수준과 대상의 명확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이번 화재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24시간 진행중인 긴급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문제가된 디젤 모델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리콜을 20일부터 지체없이 시행하겠다"며 "동일한 원인에 따른 화재의 원인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화재의 원인을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냉각수 누수'로 규정했지만,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전문가를 대동한 검증단의 화재 원인 분석 과정 적정성 검증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BMW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품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들의 이같은 질문에 김 회장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패턴과 과정 분석에 따라 원인 분석 결과를 받아본 시기가 2018년 6월 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토위는 리콜 결정까지 2년반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적절한지, 최근 발생하는 잇딴 화재 사고가 한국에서만 특별한 사안인지 등에 대해 본사에 심각하게 질의했으며 본사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0일 결산 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에 앞서 BMW 화재사고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화재의 원인과 정부의 늑장대응,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당정 협의를 통해 법과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최광호 자동차연구원 결함조사처장,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