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올해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미미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2020년에는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에서는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로 고용 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헝가리의 기존 관련 연구 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추정 결과, 하한 3만6000명에서 최대 8만4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 2000만명에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통해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 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상한의 근거는 헝가리, 하한의 근거는 미국이다. 

헝가리의 경우 2000년~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한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했다. 최저임금 10% 인상에 따라 고용이 0.35% 감소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10% 인상은 10대(16~19세)의 고용을 1.5%, 20~24세 고용은 이보자 작은 정도로, 성인 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 이는 1977년부터 4년간의 대규모 연구에 따른 결과다.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이 0.15% 감소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면서 국내 4월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에도 못미친다며, 정부가 도입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규모는 대상자의 90%인 195만명에 이른다. 

KDI는 알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 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4월까지 인구증가 둔화 효과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명이지만, 이 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줄어든 규모라고 KDI는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 고용감소폭 5만8000명 중 일부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를 살펴봐도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세가 확대됐다. 15~24세 취업 감소는 제조업 2만명, 도소매업 4만명에 불과하고, 이 중 인구감소나 다른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제하면 최저임금 영향을 작다는 것이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며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내후년 15%씩 인상하는 경우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다. 

또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경우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며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돼 정부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임금 질서 교란을 우려했다. 

최 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