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50건의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개혁TF는 지난해 8. 31.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 회의를 가졌다.

개혁TF는 지난해 11. 20. 발표한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그동안 TF위원 간 열띤 토론과 함께 외부 유관단체,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개혁TF 권고안은 2개 분과인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째,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의 정황이 확인된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TF권고안을 2월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구 TF단장은 "TF권고안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개월여 간 위원들이 쉼 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TF권고안을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