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를 본격화 한다.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고객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토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주주가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감시가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신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일각에서 기업 경영간섭의 우려를 제가하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달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11개 자산운용사, 2개 자문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며, 국민연금은 7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연금 운용액은 8월 현재 602조7000억원이며, 삼성전자(지분 9.71%), SK하이닉스(10.37%), 현대차(8.12%) 등 3분기 말 기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78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