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 1조원, 최저임금 보전 예산 4조원, 아동수당, 누리과정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여야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내년 예산 쟁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죽어도 포기 못하는’ 예산은 공무원 증원 예산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어떻게든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야당의 명분도 살려줄 만한 ‘희생양’ 후보 예산은 ‘남북경제협력 예산 1200억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자리 늘리기 공약을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청와대가 여권 내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권고도 뿌리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이미 공무원 채용공고 등을 위한 예산 8억원을 추가경정예산편성 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추경예산을 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끝까지 밀어부칠 명분이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을 극구 반대한다면 추경예산편성 당시 8억원의 채용 관련 예산을 막았어야지 이제 와서 몽니를 부리면 되겠느냐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이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자충수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도 공무원 증원과 남북협력 예산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밀어부칠 동력은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나 북미간 대치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국민 정서가 야당의 대북 경계심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 법정 예산안 회기내 내년예산을 통과시키려 ‘뭔가’ 포기해야 한다면 ‘남북협력예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예산액도 적은 편이고, 남북관계를 인식하는 국민정서도 냉랭한 점을 고려해 뭔가 포기해야 한다면 남북경제협력예산이 제물이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도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에 또 다시 펴주려는 대북경협 예산 1200억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장 대변인은 “국가 보다는 정권의 인기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아집은 정부 제출 예산 492조 중 182개 항목 129조에 달하는 심의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며 “새해 예산안의 국회 부결사태로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예산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5일이 남은 점을 고려, “선진화법 뒤에 숨어 버티기에 들어간 민주당”이라고도 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민생 안정, 미래 예산’이라고 강조한 뒤 “야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만 콕 찍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비판은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야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달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