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와 합산돼 할부로 계산되며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완전 자급제로 인해 사라지며 100만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폰을 선뜻 구입하기 어려워 질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가장 뜨거운 생활 경제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현재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는 대안이 휴대전화 판매를 이통사를 통하는 것을 제한하고 통신 서비스 판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다. 

LG전자의 관계자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구체적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아 효과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도 변경될 여지가 많아 지금은 상황을 관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춘 대응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가격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애플 제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처럼 삼성이나 LG의 스마트폰을 100만원 이상에 선뜻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없이는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서비스 인하 요금은 어렵다"며 볼멘 소리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고객이 받아보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특히 선택약정 고객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서비스 요금은 39.3%, 단말기 할부금 33.6%로 나타났다. 나머지 27.7%는 부가사용료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단말기를 따로 구매하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체감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갤럭시노트8(64GB)을 구매할 때 통신 서비스 요금과 합산해 월 요금으로 보이던 가격이 109만4500원의 출고가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가 자급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이 자급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신사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리로 인해 가격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기고, 지원금, 리베이트 등 마케팅 비용도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조사들은 직접 제품을 판매하며 판매 진작을 위한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익률이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 감소는 제조사로서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다. 각각의 법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 중 단말기 개통 여부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은 영세한 판매점의 경우 단말기를 이통사가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 의원의 법안은 판매점의 통신서비스 계약 업무를 금지하고, 박홍근 의원의 경우 단말기 제조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까지 금지한다. 

각각의 법안 모두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소 판매점 및 영세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따른 반발도 제기된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