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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재벌개혁 속도내나...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국장에 신봉삼-5개 과 54명 규모, 일감 몰아주기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중 점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문재인 정부 및 공정위의 재벌개혁 정책을 구체화할 '기업집단국'이 21일 출범했다. 기업집단국장에는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임명됐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군림하다시피 했던 조사국이 2005년 말 해체된 후 12년만에 부활한 셈이다.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 기업집단국은 국장 포함 54명 규모로 기업집단정책과 13명을 비롯해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신봉삼 기업집단국 국장

기업집단국장으로 임명된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해 재벌개혁에 역할을 했다는 점이 지목됐다. 

기업집단국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중이다. 편법 승계 의혹을 받도 있는 하림그룹과 대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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