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한 달간 '청불 재분류' 게임 13종...규제 속 움츠리는 게임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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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 한 달간 '청불 재분류' 게임 13종...규제 속 움츠리는 게임 업계
  • 유정현 기자
  • 승인 2017.05.3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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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 위해 요소 제거' 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게임 업계는 규제의 압박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아들 문준용 씨가 ‘마제스티아’의 개발자란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 업계에 급격히 훈풍이 부는 듯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게임 업계는 여전히 규제 속에 어깨를 펴지 못하고 오히려 작아지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이용불가(이하 청불) 등급으로 재분류 받은 게임은 13종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 등급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게임들에 청소년 위해 요소를 제거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PC 게임들과는 달리 기존 모바일 게임의 이용 등급은 업체 자율 권한으로,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모니터링해 이용 등급이 부적절한 게임에 재분류를 권고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청불 이슈가 업계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매출이 일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만, 앱스토어의 경우는 청불 게임물을 차단하고 있어 게임 업계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게임 업계가 자율 규제를 통한 월 결제 한도 폐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의 보호 방안이 부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자율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이중고에 빠졌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와 ‘성인 월 결제 한도’가 과도한 규제라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규제이자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으로 글로벌 게임사들과 경쟁에서 국내 게임사가 자칫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5월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으론 ‘리니지2: 레볼루션’이 있으며, 다른 12개의 게임은 등급 재분류에 따른 권고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12개의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구하고 있다.

 

 

유정현 기자  jhyoo@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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