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7대 대기업, 규제 개혁 위해 민주당 방문...민주당 "세계 기준에 맞춰 입법 추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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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7대 대기업, 규제 개혁 위해 민주당 방문...민주당 "세계 기준에 맞춰 입법 추진 할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6.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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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대기업, 미중 패권 경쟁의 보호막과 국가 첨단 산업 육성에 적극적 지원 요청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기업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울 부분 도울 것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7대 대기업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7대 대기업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주요 기관이 경제 성장에 있어 세계경제는 상승을 한국 경제는 하향 전망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삼성전자 등 7대 대기업 임원이 만나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IMF와 OECD는  올해 4월과 6월에 각각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2.8%, 2.7%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 대비 0.1%p, 0.5%p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1.5%를 예상했다. 이는 앞서 진행했던 전망치보다 각각 0.5%p, 0.3%p 감소한 수치다.

전망치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오늘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기업 활동 위축이 수출 감소세 지속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봤다.

수출 부문을 보면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올해 누적 271억불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36.2%), 석유화학(-26.3%), 선박(-48%) 감소했으며, 자동차와 일반 기계 부문이 각각 49.4%, 1.6% 증가하며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투자 부문도 역성장이 전망된다. 투자가 지속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의 기술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이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둔화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다. 

KDI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5% 감소할 전망이며,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연평균 2%로 예측되며, KDI는 2045년에는  2022년(2.12%) 대비 1.52%p 하락한 0.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외 모든 전망치가 하락세를 전망하자 7대 대기업 임원들은 각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첫 번째 주자는 삼성전자였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대해 중의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안전거래,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많이 느끼는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의 여건은 고혹한 상황이라 국내의 대기업이란 시선보다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기업이라는 시선으로 봐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윤용철 SK수팩스 부사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라면서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는 향후 2년 이내에 어떻게 선제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계속 해당 분야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용철 부사장은 의원들이 요구한 청년 채용에 대해서도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견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위기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등 당장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가와 사회에 많은 지원과 동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견 부사장은 "이제는 대기업을 넘어 협력업체 생태계가 이 전환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전환해 나가느냐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차는 정계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류영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방위산업은 주문을 받아 제작해 납품하는 사업으로 K-방산의 '가성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600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대기업 하나가 다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국가도 협력업체들의 발전과 상생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포스코, 롯데, LG의 임원들도 공통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대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한국은 대기업을 규제하는 기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맞지도 않는다"며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법률상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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