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④] 복합쇼핑몰 규제·최저임금 1만원, 본인확인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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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④] 복합쇼핑몰 규제·최저임금 1만원, 본인확인제도 변화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5.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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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하남 등 月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시사...핀테크 정책 탄력 받을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무리된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제19대 대선은 궐위선거로 열려 당선인 결정안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정치권은 지역별, 세대별 득표율에 따라 향후 당권과 정국 주도권을 위한 격랑이 예상되고, 재계를 비롯한 산업계 역시 문 대통령이 추진할 새로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투표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골목상권, 농산어촌' 정책 부문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스타필드 하남 등으로 대표되는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형 유통점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것이란 우려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를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상시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규정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는 출점시 해당 지자체에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슈퍼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월2회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복합쇼핑몰은 이미 대규모 점포에 포함돼 있지만 해당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영업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높일 것을 약속했다. 

현재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이를 2020년 1만원까지 올리려면 매년 평균 15.6%의 최저임금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7.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공약은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약속했던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느정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인건비 규모가 큰 유통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형 업체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업체들의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곳이 많다.  

다만 편의점, 치킨집 등 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정책 변화 오나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은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의 부당 면책을 방지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해결을 주장했던 문제다. 이에 금융당국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규정 폐지, 액티브엑스가 필요없는 인증서 사용, 30만원 이상 결제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적격 결제대행사에 한해 카드정보 저장 허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실제로 핀테크가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금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거의 필수적이다.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금융업계 및 결제 업체가 보안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기 용이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비밀번호 관리 등을 고객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진 업체가 보안 책임의 대부분을 인정받고 있다. 

액티브엑스의 폐혜가 지적되자 업계는 액티브엑스를 통한 서비스 대신 실행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유사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PC에 설치되는 등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외의 경우 금융거래 및 결제는 웹상에서 모두 진행된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지만 온라인 거래를 위한 금융산업 경쟁력, 핀테크 경쟁력 등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변화는 금융혁신과 핀테크 경쟁력 강화 등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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