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국가적 이슈는 뭘까. 대부분 경제 문제를 꼽는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대북안보 등을 꼽는다. 나는 이것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저하는 정말 큰 문제다. 인구가 줄어드는 까닭이다. 지금 이대로 두면 2000만명 대로 준다는 보고서도 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렇다.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을 치루면서 인구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적이 없다. 피상적인 결과만 놓고 공방을 벌이다 끝내곤 했다. 정치인이나 행정부에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출생아 수도 26만명대로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해마다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은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70년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출생아 수는 광주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도별 출산율은 세종(1.28명)이 가장 높았다. 전남(1.02명)도 출산율이 1명을 넘겼다. 반면 서울 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평균 출산 연령 역시 서울이 34.2세로 가장 높았으며,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평균 결혼생활 기간도 서울(2.7년)이 가장 길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이 뒤섞여 있다. 우선 청년이 일터를 구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오래 걸리고, 집값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져 결혼·출산을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다보니 혼자 사는 싱글족이 많다. 이제는 50대 청년, 처녀를 흔히 볼 수 있다. 결혼을 피하거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다. 요즘은 거의 맞벌이라 애 키우는 게 보통 심각하지 않다. 사람을 사서 키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양가 부모님께 맡기는 것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낳더라도 한 명 이상은 잘 낳지 않는다. 육아 돌봄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어렵다. 윤석열 정부도 츌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