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네덜란드와 EA의 ‘피파’ 확률형 아이템 사건 이후 유럽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덕분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디아블로 이모탈’의 출시가 금지됐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6개 정당은 지난 6월,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2020년 10월, EA의 ‘피파’ 시리즈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유로(약 13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3월 항소심에서 EA가 승소하면서 최종적으로 EA가 승리했다.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법에 근거해 규제해 왔다. 하지만 EA가 승리함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가능해졌다. 네덜란드 법원은 확률요소를 슬롯머신처럼 단독 게임물로 만든 경우에만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파’는 게임내 확률요소가 일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도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네덜란드 의원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법안을 만들어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되지 못했다. 스페인도 18세 이하에게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만들 것으로 촉구했다.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는 영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20년부터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후 최근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사용자는 도박, 정신건강, 경제적 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게임업체에 자율규제로 맡기기로 결정했으나 게임업계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관련한 법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