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납세자聯 회장 "美 바이든 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美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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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聯 회장 "美 바이든 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美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책"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4.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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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다국적기업,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매우 낮아"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사진=녹색경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사진=녹색경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과 관련해 주된 타겟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며 목적은 합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택 회장은 9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된 목적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합법적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구글 등 미국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각국의 조세 경쟁을 막아 (미국) 정부의 재정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는 바이든 정부가 서명한 약 190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215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따른 재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1조 9000억 달러(약 2145조원)에 규모의 코로나 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1조 9000억 달러(약 2150조원)에 규모의 코로나 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에 국제통화기금(IMF)과 G20, OECD 등이 동조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국제적인 최저한세율을 정해놓고 이보다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에는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날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21%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도 "최저 법인세율을 글로벌하게 마련하면 '법인세율의 바닥을 향한 경쟁 30년'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 공조를 제안한 바 있다.

IMF도 지난 8일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조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가간 세금 경쟁을 억제하고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에서도 올해 중반까지 이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는 친환경·디지털경제 전환 가속,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재편, 다자주의질서 변화 등 ‘거대한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디지털세 과세 방안 마련 등 우리 경제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세 과세방안 마련 등 우리경제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코로나위기 조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미 수년 전부터 OECD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OECD는 지난 2015년부터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논의를 이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7일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참여해 왔던 OECD의 디지털세 '필라2'의 논의과정과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이 새롭게 독자적인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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