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원전수출 진흥 민간자문기구를 공식 출범하는 등 원전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원전하는 국가에 원전수출 일감을 줄 곳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미 한수원 등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원전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만큼 탈원전 관련 근본적 태도 변화 없이는 원전 수출은 말 뿐인 공약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산업부는 3월 4일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와 같이 2021년 정부의 원전수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원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포털사이트인 '원전수출 정보·지원 시스템'을 개설했다.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는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연내 수출현안과 미래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원전기업을 위해 오픈한 원전수출 정보·지원 시스템은 크게 우리 기업에게 해외원전시장 진출 정보와 관련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국문 사이트인 k-neiss.org와,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들에게 우리 기업 및 원전 기자재·부품 정보를 제공하는 영문 사이트인 k-next.kr로 구성했다. 해외원전시장 진출을 희망했으나 관련 정보 접근 및 해외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체코 등 해외원전사업 발주가 가시화 되고 있고, 중소형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등 원전수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해외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중소원전기업의 기자재·부품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올 한해가 우리 원전수출 1호기인 UAE 바라카 원전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원전수출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해로써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이를 여세로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신규원전사업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원전수출 경쟁국들과 상호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부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차세대 및 중소형원전 시장 도래에 대비한 정부의 연구개발에 맞춰 수출전략도 함께 모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주정보시스템이 우리 원전기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동시에 수출의 창구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하며, 오늘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혼신을 다해 올 한해 우리 원전수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탈원전을 지속하는 국가에 누가 일감을 주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미 한수원은 원전 수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제로에 가깝다. 최근엔 지난해 입찰 예정이었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현지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불가리아 원전 건설 사업은 아예 무산됐다. 처음 수출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정비사업 계약이 5년 단기로 체결되며 '반쪽 수주'로 끝났다. 

정재준 교수는 "국내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천명했고, 그 결과 핵심 역량이 분산돼 원전 안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향후 원전 수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