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일어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됐다. 하지만 그 외에도 무심히 넘겨서는 안될 여러 환경적 사건이 일어난 해이기도 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는 지난해 5월 대기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17.1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 수치는 인류 역사강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고공행진으로 촉발된 지구 온난화의 재앙은 각종 재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 호주의 산불은 한반도 면적의 85%를 태웠고, 시베리아에서는 38도를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다. 알프스 빙하가 핑크색으로 변하는가 하면, 동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없는 장마가 54일간이나 계속돼 4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으며, 이는 수많은 기업들의 생존전략으로 연결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배경과 전세계의 움직임, 우리 기업들의 전략과 한계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 대세를 넘어 필수로①] 전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열풍..."미리 준비 안하면 도태한다"
[탄소중립, 대세를 넘어 필수로②]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현주소는?
[탄소중립, 대세를 넘어 필수로③] '탄소중립' 가로막는 한계 "곳곳에"...극복과제 '산적'

코로나19 위기가 유럽연합, 미국, 한국의 그린뉴딜을 촉발시켰고, 기후 위기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0년을 시점으로 이제 소수 전문가나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바이든, 시진핑, 문재인, 메르켈 등 세계 지도자의 주류 담론이 됐다.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했고, 올해 6월 경 '탄소중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점차 기업들이 존속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한다. 

탈원전 하면서 탄소중립이 불가능한데 밀어붙이는 정부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을 외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뒤 곧바로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탈원전 3대 과제를 강력 추진했다. 탈원전 3대 과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후 백지화 검토였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업계 및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이 3대 과제를 강행 추진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은 줄줄이 화답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가운데 처음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성장 동력으로 수소사업을 키우기로 했다.

포스코를 따라 현대제철·동국제강·케이지(KG)동부제철·세아제강·심팩 등 6개 철강기업은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고, 석유화학업계도박진규 산업부 차관,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현 금호석유화학 사장), SK종합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NCC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문제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공립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원자력은 태양광·풍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효율적으로 대량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정부가 폐로시킨 월성 1호기는 규모가 작은 원전인데도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의 25배 전력을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는 배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기후과학자 제임스 핸슨과 케리 이매뉴얼 등도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유일한 실효적 대안”이라면서 “세계가 매년 115기씩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풍력은 현재 국내 전력 소비의 4~5%, 전체 에너지로 따지면 1% 수준을 공급할 뿐이다.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지금까지 전기를 쓰지 않았던 공장, 자동차, 건물 에너지까지 모두 전기로 바꿔야 한다. 최근 대체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는 아직도 갈길이 한참 멀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탈원전은 전세계 흐름과도 역행한다. 

일본은 탈(脫)탄소 시대의 전력원으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원자로에 비해 비용이 낮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게이단렌 등 경제계에서도 탈탄소 시대의 안전성·효율성·환경(온실가스) 등을 감안할 때 원전의 신·증설을 정부 방침에 넣어야 하고 재가동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은 노후원전 32기의 수명을 40년에서 50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지난 2월 25일 결정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의혹과 북한에 원전을 설치해 주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딴판이다. 

일본은 탈(脫)탄소 시대의 전력원으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원자로에 비해 비용이 낮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게이단렌 등 경제계에서도 탈탄소 시대의 안전성·효율성·환경(온실가스) 등을 감안할 때 원전의 신·증설을 정부 방침에 넣어야 하고 재가동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한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가고 있다. 탈원전 기조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원전 강국이었다. 4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원전은 앞서 100년 넘게 기술을 개발해온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해 경쟁했다. 그 성과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백지화됐고,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마친 뒤 계속 운영될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바라카 원전은 반쪽 수주로 끝났으며,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은 사실상 제로다.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것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며 국내 원전 생태계는 급격히 무너졌다. 두산그룹도 사실 탈원전이 위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역설적으로 환경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으로 훼손된 산지는 이번 강원 산불 피해의 4.6배에 달한다. 원전보다 강철을 10배 이상 쓰는 태양광 폐기물도 미래 골칫거리다. 신재생 발전 설비는 외국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화석연료 LNG로 대체하면서 미세먼지도, 발전 비용도 늘어만 간다.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에 나섰지만, 값싼 발전원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을 기업들은 따라가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양립이 불가능한 난제를 정부가 동시에 추구하면서 기업들도 갈길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움직이면 기업들은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사실상 같이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라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어디서 공급할 것인지 정부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친 포스코만 봐도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스코가 밝힌 탄소중립 방책은 이렇다. 포스코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 향후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석탄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차전지 소재, 수소, LNG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는 확대추진한다. 포스코 내부적으로는 STS 소재로 제작된 텀블러 활용을 통한 CO₂ 저감 생활을 모든 임직원에게 습관화하고, 사내 공용 차량의 경우 점진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포스코가 밝힌 방책 중 획기적 변화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에너지의 수소화 정책 뿐이다. 하지만 수소제철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50년 포스코의 탄소제로 정책이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보이는 이유다. 

정부가 밝힌 30년 뒤 탄소중립에 사용한다는 기술들도 상용화하기 힘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는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시작한 2009년에도 ‘원전 40%, 탄소포집 상용화’를 전제로 깔고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그 가정이 결국 현실이 아니었고 우리나라는 결국 감축 목표를 못 채웠던 전례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술도 사실 30년 뒤에도 상용화되기 힘든 기술로 미래의 각종 기술을 가정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선언한 뒤, 실제 정책 집행을 못하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수소전환도 "갈길이 구만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소 에너지가 뜨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와 포스코 등을 대표로 국내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차는 최근 수소사업에 손을 잡았다. 현대차와 포스코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운영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 무공해 수소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 관련 기술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글로벌기업과 블루수소 50만톤 생산, 2040년까지 그린수소 200만톤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대차도 포스코의 그린수소를 사용해 차세대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소제철을 위해 2050년 연간 수소 500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글로벌 수소강국 호주의 2030년 연간 수소생산 목표가 100만톤임을 감안하면 수소제철의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수소 양산과 수송, 저장, 이용 등 연관산업의 동반 약진이 기대된다.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기술도 마찬가지다.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수소전기차 보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연료전지 발전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산업 전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수 있다.

민간이 먼저 물꼬를 텄지만 결국 수소생태계 구축에 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건 정부의 지원이다. 수소는 기본적으로 석탄에 비해 비싸다. 안정적 공급망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도 꼭 필요하다. 수소를 통해 생산된 철강재 가격안정 대책도 별도로 필요하다. 

포스코 등 국내 대형 철강사는 현재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어 만든 쇳물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원료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법은 수소환원제철 기법으로, 이 기법은 석탄 대신 수소와 산소를 고로에 투입해 고온화한 뒤 쇳물을 뽑는 방식이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업계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포스코의 고로 1기에서 이뤄지는 공정을 수소환원제철 기법과 재생에너지 전원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제철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5조 9,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정부와 처음 공유했다. 포스코는 현재 총 9개의 고로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내 모든 설비를 바꾼다면 53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 연간 영업이익(2020년 기준 2조 4,030억 원)의 대부분을 30년간 투입해야 공정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철강업계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철강 산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미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개발이 탄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 수소차를 밀고 있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다.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면 확실히 탄소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차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변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기, 수소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다. 더욱이 전기차의 잇따른 화재사고로 배터리 안전성까지 의심받고 있다.이런 와중에 정부는 전기차 세제혜택을 줄이는 중이다.

수소차는 더욱 참담하다. 4년간 국내에서 수소차는 겨우 70대가 팔렸고, 전국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10곳에 불과하다. '제 값'을 내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살 소비자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수소차의 대중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저인 세제 지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소는 그 어느 것보다도 폭발력이 강한 위험 물질임이 사실이고, 따라서 시장에 저항없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수소차의 상용화는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주도에 이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장기 공존 시대를 거친 뒤 2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중립 가능하려면 탈원전 포기해야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탄소중립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전세계적인 무역 불이익을 겪게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등의 제도로 자칫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빌 게이츠가 펴낸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기후변화가 사실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역설하는 그는 '원자력 발전'이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원자력은 석유나 가스에 비해 경제성이 높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기저발전이란 것이다.

빌 게이츠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나 IPCC와 같은 기후변화 국제기구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자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비중을 확대해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탈석탄은 불가피하나 이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전 없이 탄소를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원전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탈원전으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에서 석탄화력 비중이 40%, LNG(액화천연가스) 비중이 20%,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라며 "이런 가운데 석탄과 원전 모두 없애겠다고 하면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인류가 개발한 에너지 중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인 원전을 포기한 탄소 중립의 꿈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원전’이라는 귀한 떡은 내던져버리고, 완성되지도 않은 남의 기술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탄소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만 저질러 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일을 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현 정부는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최근 사업허가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대표적이다. 신한울 3·4호기건설공사 재개여부 결정은 내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복구하는 데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참이다. 

기업들도 정부의 무책임한 탄소중립 정책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에 발 맞춰가다가 현실성없는 구호 남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SG경영은 재계 화두로 떠오를 만큼 중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달성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현실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며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이 시장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