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내 방위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그간의 부진을 뚫고 높이 비상할 수도 있고, 코로나19와 방산비리라는 오명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오랜 침체의 여파로 선진 방산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채 국제경쟁력을 더욱 상실하고 추락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방산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방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의 속도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미·중 갈등 격화와 미국의 대권교체 등 중대한 대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여건도 이전과는 다르다. 녹색경제는 올해 방산기업들의 성과를 좌우할 키워드를 짚어봤다...<편집자 주>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커다란 불확실성...위험과 기회의 두 얼굴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접종이 시작된 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공포를 낳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견뎌내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고, 군사력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작년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는 GFP(Global Fire Power)기준 세계 6위로 올라섰다. 이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프랑스(7위), 영국(8위)보다 높은 순위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도 힘든 과제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숙제를 더 잘풀어냈다. 올해 그같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성장에 따른 미국의 견제와 그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과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강화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국내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한화디펜스의 호주향 K-9 자주포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해외 수주 성과가 전무했다. 더구나 한국형차세대전투기(KF-X)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구매 타진으로 인해 그 동안의 협력관계가 좌초될 위험도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 부담이 커지고, 양산 후 수요에도 큰 차질이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만해도 인도와 거래 성사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던 3조원 규모의 비호복합 수출도 거의 좌초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성장과 군사력 강화에 따른 주변국들의 견제심리는 강화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이들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2020)에서 확실히 입증됐다.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중동과 남미 동유럽 국가들까지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올해 10월에는 국내에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와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인 AUSA가 미국 워싱턴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 방산전시관을 만들어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을 돕고자 나섰다. 

▲ 방위산업 발전법·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방산발전법과 국방과기촉진법은 각각 지난해 2월과 3월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월과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 발전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명시돼 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사청은 5년마다 방산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해야한다. 

특히 제8조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이 방위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산인력을 양성하며, 방산 수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협회, 공제조합 등의 설립에 대해서도 명문화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들 법률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 1일부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 부설기관으로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소는 향후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법률과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방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들 법률의 시행에 따른 방산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 

▲방사청, 강은호 청장 취임에 업계 기대 확산...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제도 등도 새로 시행

지난달 28일 방산업계의 기대를 모으면서 신임 청장에 취임한 강은호 전 방사청 차장은 방사청에서 뼈가 굵은 방위사업 전문가다. 

강 청장에게 방산업계가 남다른 기대를 갖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가 방사청 개청이래 최초의 청 내부 승진자라는 점이다. 그만큼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방위사업 전반의 개선해야 할 점과 강조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청은 새해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방산기업이 제출하는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의 원가계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방산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사청과 기업간 신뢰도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5일 부터는 부품국산화 사업도 개편된다. 이는 방산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 확대로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이 개편되면 기존의 핵심부품개발 중심에서 핵심부품개발, 수출연계부품개발, 일반부품개발 등으로 개발 유형이 다양화된다. 

▲한화디펜스 레드백, 8조~12조원 규모 호주 수출 성사되면 방산 수출 신기원 이룩

올해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출 사업은 한화디펜스(대표 손재일)가 자체 개발한 미래형 궤도장갑차 레드백(Redback)이다.

레드백은 사업 예산규모가 한화로 8조원에서 12조원에 이르는 호주 육군의 노후 보병 수송용 장갑차 610대의 교체 사업인 'LAND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후보 중 하나다. 경쟁 후보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7월 출고한 시제품 1,2호기에 이어 시제품 3호기가 지난 18일 경남 마산항에서 선적돼 호주로 떠났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시제품 3호기는 지난 7월 호주로 보내진 1, 2호기에 이어 다음달 중순 호주 육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이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시험평가에 투입된다.

1년간의 시험평가가 끝나고 나면 내년 최종 승자가 확정된다. 하지만, 올해 실질적인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1,2호기의 시험평가는 올해 마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최종 승자로 확정되면 국내 방산수출의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사상최대 금액은 물론, 후속사업과 다른 나라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