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경실련 "공기업이 땅장사 안하면 서울 30평 아파트 2억에 공급 가능"
상태바
[핫이슈] 경실련 "공기업이 땅장사 안하면 서울 30평 아파트 2억에 공급 가능"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12.14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과 수도권에 국공유지 많아...땅 안팔면 정부 자산 증가"
- "노무현정부는 중대형 아파트로 집값 올려.. 이명박정부는 15평~35평 보금자리로 집값 잡아"
- "SH·LH, 공익적 기능 망각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 3대 특권 빼앗아야"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땅장사를 안하면 서울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2억원에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고 이같은 방법으로 6개월이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헌동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실련 본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정부, 서울시와 SH, LH 등이 해법이 있음에도 딴 짓만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성달, 김헌동, 윤순철 경실련 관계자들이 위례신도시의 공기업 땅장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왼쪽부터 김성달 국장, 김헌동 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 경실련 관계자들이 위례신도시의 공기업 땅장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함께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국장은 SH가 위례신도시에서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1조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LH를 포함해 공기업의 땅장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5800여억원을 투입해 378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한 근거 [자료=경실련]

이어 김헌동 본부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은 더욱 줄어들었는데, 이번 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동탄신도시 13평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한 뒤,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공급한 가락동과 개포동의 주공아파트 13평, 15평 짜리를 부수고 재건축하고 있다"면서 "그 아파트는 1981년 1000만원에 공급했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30억원이 된다. 13평, 5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그 자리에 30평, 35층 짜리 아파트를 짓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집값이 하락했다. [자료=경실련]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집값이 하락했다. [자료=경실련]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했고, 이명박 정부는 15평에서 35평짜리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넘겨 이들이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집값 올린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 그러고도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만 한다. 그 장관이 아직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 경실련은 박 시장에게 공공택지를 팔지 말라고 했고, 당시 박 시장은 그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직무대행은 공공택지와 집을 팔아먹고 있다. 대통령이 하는 말과 정반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3평 짜리 아파트가 살만하다고 하니 국민들이 속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텔,상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주택을 늘린다는 정부가 왜 공공택지를 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팔아먹느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왜 국민들을 속이느냐"고 질책했다. 

SH와 LH의 3대 특권을 설명하는 그림 [자료=경실련]

김 본부장은 "지금 서울시는 아파트 한채에 2억원씩 국민을 속인다. 국가 땅을 강제로 수용해, 건설업자에 땅을 팔아먹는다. 3대특권을 이용해서 강남에 3백만원, 경기 2백만원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땅장사를 하면서 공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강제로 수용한 국공유지는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세대당 2.2억원의 분양수익을 남겼다는 근거 [샂료=경실련]
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세대당 2.2억원의 분양수익을 남겼다는 근거 [샂료=경실련]

그러면서 "토지개발비는 상가, 빌딩 등 업무용과 상업용지 매각만으로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팔지 않은 토지는 국가의 자산이 된다" 그런데도 "정부와 공기업이 국가의 자산을 '0'으로 보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은 당초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2006년에 당론으로 만들었고, 2009년에는 18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반값아파트를 만들겠다며 입법했다"며 "이 법을 통해 강남과 서초에 평당 550만원에 분양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2억도 안되는 가격에 분양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 법을 없앴고, 지금은 딴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 가격 변동의 상관관계 [자료=경실련/노컷뉴스]

김 본부장은 "아파트 가격은 얼마든지 안정시킬 수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던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집값이 하락했다"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공기업이 시민을 상대로 분양가를 가구당 2억원씩 부풀려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 [자료=경실련]

그는 "서울시장이 공석된지 5개월만에 지난 10년간 확보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팔아먹고 있다" "여전히 공공택지는 많다. 30평짜리는 2억원 이하로, 20평짜리는 1억2000만원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새로 임명되는 장관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6개월안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락동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의 모습 [사진=녹색경제]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