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 간 땅값 2670조원·36% 상승...정부 통계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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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 간 땅값 2670조원·36% 상승...정부 통계 신뢰 못해"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10.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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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280조·국토부 850조 상승으로 정부 땅값 시세반영 못해
-상승액이 가구소득의 23배, 최저임금의 25배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
-통계조작 왜곡, 땅값 비공개한 관료 문책하고 무능한 장관 교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전국 민간 소유 땅값 총액이 1경104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한국은행 발표는 6천590조원(65%), 국토부 공시지가는 4천345조원(43%)으로, 수천조원의 차이가 발생해 통계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는 땅값 상승률이 제각각"이라며 "경실련 추정대로라면 2017년 이후 땅값 상승률은 누계 32.4%인데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누계치가 22.4%, 국토부는 12.2%"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매년 발표해 온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조사 시점은 매년 말 기준이며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을 비교했다.

한국은행 토지가격은 경제통계시스템 공개자료를 활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총액(5천519조원)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고려해 산출했다.

또 경실련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민간 소유 땅값은 1990년 기준 1천484조원에서 2019년 기준 1경104조원으로 29년간 8천62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2천669조원이 올랐고, 이를 연평균 상승액으로 환산하면 890조원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상승액의 9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어 "땅값 상승액 2천669조원을 2019년 가구 수(2천34만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천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가구 소득 증가액(552만원)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532만원)의 25배"라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 대통령께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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