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땅값, 이·박 9년보다 노·문 정부 8년 동안 7배나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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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아파트땅값, 이·박 9년보다 노·문 정부 8년 동안 7배나 더 올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12.03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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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72%), 공시지가(41%), 정부 조작으로 반영률 달라
아파트값 최고 상승한 문재인 정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수준
아파트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5%~69%까지 천차만별
경실련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실련]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또 한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아픈 곳을 찔렀다. 

경실련은 3일 '누가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는가'라는 제목으로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물값을 제외한 서울의 아파트 땅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7배나 더 많이 올랐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장과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나섰다.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논란이 많은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실상은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택수 팀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강남권 5개,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라며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했고,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500만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경실련]
정권별 서울 22개 단지 25평 아파트 값 변동 추이 [자료=경실련]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03년 3.1억에서 올해 10.4억으로 7.3억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금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뛰었다.

정권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변동 추이에 따른 시세반영률 [자료=경실련]

각 정권별 땅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 각각 올라,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4배 더 높았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올해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올랐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 미만에 불과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였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하면, 강남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865만원에서 금년 평당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올랐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4526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으로 7.4배나 차이가 났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았다.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007만원에서 올해 평당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뛰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문재인정부 1201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으로 무려 10배나 더 뛰었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38%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은 30%대를 기록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의 강남·북 격차는 노무현 정부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졌다. 25평 아파트값 기준으로는 2003년 4.7억에서 2020년 9.4억으로 2배가 됐다.

[사진.자료=경실련]
정권별 아파트 건물값 변동추이 [자료=경실련]

경실련 조사결과 땅값을 제외한 (아파트)건물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초인 2003년 평당 504만원에서 금년 평당 1339만원으로 금액은 885만원, 상승폭은 1.7배에 달했다. 노후화로 감가상각이 돼야 할 건물값이 오히려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아파트 시세에서 공시지가를 제할 경우 건물값은 더 높아졌다. 2003년 평당 795만원에서 2020년 평당 2515만원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감가상각돼야 할 건물값만 폭등한 꼴이다.

공시지가의 아파트별 편차도 심했는데,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아파트별 편차가 매우 컸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다.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아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나 된다.

김헌동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김헌동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밖에 안올랐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로 올랐고,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결국 정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면서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거짓통계만 내놓으며 집값 폭등을 조장해 온 관료와 장관 등을 전면교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편, 김 본부장은 지난달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바 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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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2020-12-06 02:18:42
국토부장관을 김헌동으로 교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