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택배업체 250개소중 202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가 실시된 업체는 대형택배회사(7개소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와 7개 대형택배회사의 물류센터 및 하청 218개소,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등이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바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감독 결과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하였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64백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50백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04백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하여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금년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