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금융감독원에게서 국내 시중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한 해도 빼지 않고 계속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대조적이다.

대기업도 같은 기간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어도 60% 중반대로, 기업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이제는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작년 64.4%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66.5%로 전년대비 2% 이상 증가했다.

그에 반해 자금 압박이 더욱 심한 중소기업은 올해에도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작년 25.9%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25.2%로 주저 앉은 것이다.

그나마 정부 정책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이 2% 가까이 증가했고, 담보대출 비중도 2019년말 61.4%에서 올해 6월말 기준 60.3%로 감소했다.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다.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은 32.8%에서 18.7%로 줄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마저 지난 2015년 29.7%에서 매년 1~3%씩 감소해 왔다.

2020년 6월말 기준 18.9%를 차지하고 있어, 시중은행 전체 비중인 25.2%를 밑도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