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퀄컴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퀄컴의 아시아 지역 로열티 전략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5년 중국으로부터 1조 700억원(9억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2년새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퀄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퀄컴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지만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의 로열티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퀄컴의 모뎀칩셋 및 로열티 매출액은 2015년 기준 약 251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에 지불하는 비용은 매년 약 50억달러(6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로열티 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다.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誌에 따르면, "퀄컴 수익의 대부분은 로열티에서 발생한다.  이는 세계1위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과 LG 등 세계적 제조사들이 위치한 한국 기업들에게 받는 로열티 지불액이 적어지는 것을 퀄컴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번 공정위 판단의 배경은 표준필수특허(SEP)에 관한 프랜드(FRAND)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강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포괄적 특허사용료,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 강요, 휴대폰 제조사 특허 자사 무상 사용 등이 대표적 실례다. 201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 중국 발개위의 결정 이후 퀄컴은 1조 7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함께 포괄적 로열티 대신 특허 하나하나를 판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만약 한국에서 퀄컴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특허 사용권이 판매가 협의 된다면 퀄컴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익구조 재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퀄컴 입장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거대한 휴대폰 제조사들은 소중한 고객이다. 향후 퀄컴의 로열티 정책이 휴대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