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국회,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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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국회,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등 탄력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4.17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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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약, 최고금리 현재 연 24%에서 20%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약속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지만 이를 왜곡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국회 전체 300개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금융분야에서는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등 기존 여권의 금융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금융 분야의 많은 부분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공약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춰졌고, 이후 한번 더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태를 막는 등 금산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관리 감독 대상을 지배구조, 계열사 거래 등 비재무적 지표로 확대할 경우 재벌 그룹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금거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통과되면 재벌계 금융그룹은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규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당장 자본 확충과 지분 매각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 등을 포함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선된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금산분리 강화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산분리가 구시대적 법안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또 여당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을 약속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언급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DLF·라임펀드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두 제도가 자칫 소비자권익 보호라는 선한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일, 두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쓰나미급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3월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이 다시 재논의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유상증자를 통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된다.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의사에 맡긴다면 본회의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의 방안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거래 행위에 과세가 '수익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과세 대원칙과 충돌하는 만큼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양도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지난해 5월 0.3%에서 0.25%로 인하됐지만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 0.1%, 대만 0.15% 등도 국내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현실이 감안됐다.

관건은 양도세 확대가 될 전망이다. 연간 6조~8조원의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대신 양도세가 대폭 확대될 경우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야당인 정의당은 거대 양당보다 금융 관련 공약이 더 많아 눈낄을 끌고 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사모펀드 규제 강화, 청년부채 분제 해결 등이 골자다. 특히 청년 부채 문제는 신규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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