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코로나19 경제] 산업계, 충격 시작 "2분기 공급·수요절벽 위기'...'거대 여당' 문재인 정부,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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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코로나19 경제] 산업계, 충격 시작 "2분기 공급·수요절벽 위기'...'거대 여당' 문재인 정부, '사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1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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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여당 압승,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경제'
- 대한상의,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와 첫 대책회의
...2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산업계 대책회의 개최
- 민주당 180석 당선자 중 초선 85명...경제 관련 초선 7명 불과
- 경제 문제 탄력 전망...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 집중

4.15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21대 국회는 물론 정부는 경제 문제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현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진다. 

'거대 공룡' 여당의 국회 지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책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대책 1차 회의이며 앞으로 업종별 대책회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업종협회의 상근부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1분기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회의 발제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에 공급 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 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총선 후 코로나19 경제대책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 절벽과 유동성 위기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공공기관 차량 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부터 살아나도록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박인수 지연, 자금회수 차질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 제작 금융의 만기 연장,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과제로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원자재로, 지난해에만 관세 비용이 950억 원 발생했다. 일본,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도 영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나프타에 대한 긴급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 확대, 유연근무제 조속 개정 등 노동 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계속 이어간다. 오는 21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3일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패션 등 소비재 산업계와 해법을 논의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거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조업, 기간 산업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경제단체들은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를 향해 일제히 경제 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이 21대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해 시행 중인 각종 코로나19 대책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압승했지만 경제 전문가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문제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번에 민주당과 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보는 180명(지역구163명 비례대표 17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85명(지역구 68명 비례대표 17명)은 초선이다. 이들 가운데 경제 관료·기업인·경제학자 출신은 7명(지역구 5명 비례 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선 당선자 85명의 8%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원, 금융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직후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정 정책을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공약들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반영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구두로 약속했던 만큼 대책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실제 정책 효과와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까지 장악하며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이 됐지만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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