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협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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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협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완화해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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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제언... “현실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배송 늘지만 현 제도론 대형마트 배송도 ‘휴무’
휴업 여부 법적 권한 가진 지자체 대응은 미온적... "정부, 결단 내려야"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 경제단체와 유통업계는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완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 경제단체와 유통업계는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완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의 이용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온라인 배송을 통해 생필품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지금도 의무휴업일과 매장 비운영시간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있어 고객의 온라인 쇼핑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대형마트의 실적 하락 요인이 됨과 동시에 기존 온라인쇼핑 기업 배송 노동자들의 과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각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제언하면서 유통업을 위한 대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거나, 최소한 온라인 주문·배송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업 관계자들은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제언이 시급히 받아들여져야 유통업계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요청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협조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나,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지역 단체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상시국이니 만큼 정부가 물가안정법에서 부여한 비상조치를 사용하면 (의무휴업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국가적 물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금 필요한 조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코로나19를 진정시키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이 주해하는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알렸다.

경제단체와 유통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무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급히 시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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