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 출입 차단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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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 출입 차단은 아냐”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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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망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
- 마스크 생산량 50% 공적의무 공급… 수출량 10%로 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로 공급하고,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등 조치도 실시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대구·경북·청도 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봉쇄 방법에 대해서는 “이동 등에 최대한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에방과 관리법, 검역법 등 처리를 추진한다. 코로나19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국회 상황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마스크 수출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

공적의무 공급량 가운데 일부는 무상공급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의료진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집회나 행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한다.

집회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거나, 집회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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