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이동통신사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 단체의 요직에 재취업해 도덕성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미래부·방통위 인사들이 1억원 이상의 연봉에 차량까지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KTOA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 요직을 거쳤던 인사가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 2009∼2015년 사무국장직도 정보통신부(현 미래부) 출신 전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KAIT의 부회장과 사무국장도 방통위 출신 공직자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미래부 소관 사업자단체 중 사무국 상근임원을 둔 곳이 33곳인데 이중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임원을 하는 곳이 26곳으로 전체의 78.8%에 달한다"며 "규제 업무를 맡던 공직자가 이통3사 이익 등을 대변하는 단체에 취업해 고액 연봉 등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