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간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했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이며 지난 20년간 7300조원이 상승했다.

땅값은 1979년말 325조 원이었고, 2018년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1999년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원 수준)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고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였던 땅값은 임기말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컸다.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이 올라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는 것이 경실련 분석이다.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며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며 이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