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특허청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에서 발간한 ‘STATUS REPORT 2016년’에 따르면, 일본 내 출원건수 기준 1위 미국(2만6501건), 2위 독일(6430건)에 이어 한국은 3위 5222건을 기록했다는 것.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상위 10개국 지역(2015)

상표 외국인 출원 건수 2만9323건 중 한국이 2145건으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4위이고 디자인 외국인 출원 건수 5099건 중 604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이다. 

한국은 12년 연속으로 일본 특허 다 출원 국가 3위를 유지하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리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출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일본 상표출원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2015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2위를 차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의 일본 국내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 중국 브랜드 포럼'에서 국가 행정관리총국의 유 국장은 앞으로 중국의 상표출원 심사, 등록 흐름과 편리성 개선에 힘쓰고, 법의 집행 강화 등을 통해 상표 국제화 추진에 주력하고 중국기업의 브랜드 육성을 뒷받침할 생각이라며 브랜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열성적인 정책과 13억7000만이라는 막대한 인구를 감안하면, 중국의 지재권 출원 건수와 유효 등록상표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출원 상승세를 보면, 중국기업의 자체 브랜드로 일본 진출이 매우 활발해졌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의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모방품 수출 및 모방출원 등 지재권 침해의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각별히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