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여야 의원으로부터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억대 단위의 돈이 낭비된 사례를 묻는 질의에 일부 사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해 상임위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의 영흥 화력 제3 회처리장 부지 선정 당시 허술한 계약과 우드펠릿 수입 과정에서 물류·창고 보관비 급상승 문제가 거론됐다.

◆영흥 제3회처리장 무리한 추진? 부지 선정 과정 허술함 투성

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인천 웅진군의 영흥화력발전소는 제3회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 대상지는 영흥도 외리 일대 89만㎡로 지난해 11월 옹진군에 제3회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해 현재 심의 중이다. 이미 석탄 가루 날림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영흥도 주민들은 석탄재(석탄회)로 피해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회처리장을 현재 시급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남은 처리 기간으로 제1회처리장 5년, 제2회처리장 10년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제3회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8일 원광에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인허가 완료 뒤 매매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었다. 그 뒤 지난해 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60억, 30억의 중도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120억 원이 원광에 투입됐다. 인허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중도금 90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 30억 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남동발전은 땅 소유주인 원광이 남동발전과 계약하기 전 480억원 가량에 땅을 팔려고 했었던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유향열 사장은 “매도자 측에서 550억 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그것을 확정할 수 없어서 계약서에 양사가 선정한 감정 평가 계획이 들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남동발전이 480억 원에 책정됐던 시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최하 550억 원이라는 기준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원광은 595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내년 3월 30일까지 남동발전이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 하고 원광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땅도 못 받고 계약금도 날아가는 일이라며 유 사장을 질타했다.

유 사장은 “토지 소유주와 잘 협의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드펠릿 발전단가 1년 만에 급증… 자료 제출 요구에는 ‘영업기밀’

남동발전이 올해 상반기 우드펠릿 수입과정에서 집행한 45억 원의 초과 비용 가운데 억대의 금액이 허위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도 없이 지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동발전에서는 지난해 50만톤의 우드펠릿이 소비됐는데, 내년 6월 200MW급 2호기가 준공되면 120만톤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드펠릿 사용량이 많아지는 만큼 투명한 집행이 요구된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남동발전 우드펠릿 수입비용 현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타임초과비용과 기타(창고비 포함) 부분이다. 우드펠릿 국제 가격 변동은 환율 차이로 인해 1만 원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다.

분당 투입 단가가 지난해 21만7000원에서 올 상반기 31만5000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한 이유는 치솟은 건 물류비용이 상승해서다. 지난해 원가의 17%(620억 원 중 104억 원) 정도이던 물류비용은 올 상반기 41%로 급증했다. 우드펠릿 9만2000톤을 수입하며 총 299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 가운데 124억원이 운송비였다. 톤당 운송비가 지난해 3만6648원에서 올해 13만4808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컨테이너 무료사용 기간을 뜻하는 프리타임 초과 비용이 1억 원 정도에서 29억 원 이상으로 올라간 탓이 컸다. 남동발전과 A사(운송책임업체)의 계약서를 보면 이 둘은 프리타임을 30일로 계약했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면 A사는 컨테이너 1대당 하루 1~3만원의 비용을 선사에 먼저 납부하고 그 만큼을 남동발전에 실비로 정산 받는 식이다. 상반기 프리타임 초과 컨테이너는 8500개로 남동발전은 이 비용으로 약 30억 원을 쓴 셈이다.

반면 이 의원실 조사결과 프리타임 초과비용이 선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올해 상반기 B선사에게 프리타임 초과비용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정산을 요구했고 남동발전은 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B선사에 확인해본 결과 B선사는 프리타임을 최대 84일까지 연장해줘 초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이 허위 청구서만 확인하고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이 돈은 A사측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다른 선사와의 계약도 이상했다. C선사에 지급했다는 프리타임 초과비용이 확인결과 맞지 않았다. 남동발전이 힘 있는 화주임에도 프리타임을 30일로 계약한 게 이상할뿐더러 시간을 두 배로 늘려주고, 초과비용을 40~50%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6개월간 45억원의 비용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남동발전은 영수증과 인보이스 제출도 피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현재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위원장(자유한국당)은 “핵심 내용을 감사 중이라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의원이 얘기하는 여러 인보이스를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