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이 군 정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외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획득제도 및 정비지원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국방정비예산이 해마다 10%정도씩 성장하고 있다"며 "2023년 5조원대에 육박하는 국방정비시장에 대한 산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군의 획득예산은 감소하고 군의 정비예산이 증가하는 분야에서 정비시장을 민간에 더 개방해야 방산업체들이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마지막 패널로 참가한 김 의원은 무기를 제조한 사업자가 정비도 맡아야 효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며 '조립 따로 해체 따로'는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비의 외주화는 단순히 정비효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며, ▲군의 재고자산관리비용이 감소되고 ▲정비에 따른 부품개발과 기술축적에 도움이 되며 ▲총 수명주기를 감안할 때도 이득이 많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당연히 무기체계 개발 초기 소요단계부터 참가해야 불필요한 소요가 줄 수 있고 정비까지 민.군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갑을구조로 되어있는 현재의 권력관계를 해소하고 협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예산이 3조원에 이른다며 핵심기술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는 사업관리예산으로 핵심기술예산을 1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뿐 아니라 방사청과 ADD를 분리해야 종속관계를 해소하고  도전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을 신설해야 (대통령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