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조국 임명 강행 절차 돌입....오늘 오후 '경과보고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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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조국 임명 강행 절차 돌입....오늘 오후 '경과보고 재송부' 요청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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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경과보고 재송부'국회에 요구후 임명강행 수순
-여당,"기자 회견으로 많은 부분 의혹이 소명돼"..."인사청문회 없이 임명가능"
-야당,'일방적 쇼'에 불과..."강력 반발할 것"
조국 후보자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가지 의혹소명에 나섰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절차에 오늘 돌입한다. 

3일 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를 포함,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귀뜸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정시한(2일)內 조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야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청와대의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권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소명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거른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변명쇼'에 불과했다며 임명 강행할 시 '중대한 결심'을 예고함에 따라 정국 경색이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검증 성격이 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와 적격성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는 '셀프 해명회'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인 가운데 인사청문회 불발을 한국당 책임으로 돌리며 임명 불가피론을 옹호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3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3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의 정치공세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직접 국민을 마주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이 해소됐고, 장관으로서 자질과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일단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시간이 지나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요 관계자는 “증인 채택을 위한 법정시한에 따라 법사위 의결로부터 5일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류”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한국당이 이날 오후 '조국 낙마'를 위한 맞불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는 더욱 멀어졌다는 관측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 능멸 콘서트', '대국민 변명쇼'으로 평가절하 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강력 반발하며 경고를 날렸다.

 

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아직 열흘의 시간이 있다"며 "대통령의 조급증이 아닌 국민의 궁금증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검증의 시간은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기자간담회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힌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거를 저질렀다"며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인 인사청문회를 무산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결과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임명강행’ 의지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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