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과)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해 '관제 국산화'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정치외교적 이유로 자유무역체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졌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유무역체제'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빈곤국"이라며 "무역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자유무역체제가 우릴 먹여살려 주는 것"이라고 탈일본화를 넘어선 모든 소재의 '관제 국산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정부 대책에 대해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동감하나 당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당장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 일본이 규제한 소재 3종"이라며 "'어떻게' 정부가 도와줄 것인가는 단 한마디도 없다. 당장 공장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는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재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선 "전부는 불가능하나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할 부분은 어떤 소재를 국산화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전문성이 받쳐주지 않으므로 정부에 맡길 수 없고, 어느 소재가 투자할 가치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온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재 산업인 화학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더럽고 위험한 (화학) 기술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인식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덕환 교수 외에 동의대 이홍배 교수(무역유통학부)와 한양대 곽노성 교수(과학기술정책학과)도 참석해 우리 소재·부품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했다. 

이홍배 교수는 "우리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일본과 독일 등 부품·소재 분야 선진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노성 교수는 "화학물질 규제 효율성 면에서 일본이 10이라면 한국은 5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아닌, 사업을 접게 만드는 한국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