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준비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전문가, 피해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두 분류로 구분하는 것에 불만이 높다. 갈등도 큰 부분이다. 

현행법상 ‘구제급여’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 등 폐질환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반면 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필요성, 피해판정기준 재정립, 피해자 전수 역학조사 실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 여러분이 개진해주신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다”며“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드릴 실질적인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